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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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295

제목 대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13

조회28
순번 1294

제목 대법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13

조회28
순번 1293

제목 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13

조회51
순번 1292

제목 대법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13

조회22
순번 1291

제목 대법 다가구주택 "선순위 있다" 설명만으로 공인중개사 면책 안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13

조회5
순번 1290

제목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저당 다른 세대 권리까지 확인·고지해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06

조회46
순번 1289

제목 대법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02

조회48
순번 1288

제목 대법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12-25

조회134
순번 1287

제목 대법 공소장 못 받고 재판 불출석 유죄 판결…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12-23

조회77
순번 1286

제목 헌재 원동기 면허 없이 킥보드 운전… 벌금 규정한 도로교통법 합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12-23

조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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