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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할 때에는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원본계약서를 잃어버리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받을 길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공증인 사무실이나 동사무소에 임차인의 이름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주소나 전세계약 금액, 임대인의 이름은 확인할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는 경매 배당요구도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구제방…
1. 입주 다음날까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할 때까지는 보통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임대인이 충분히 등기부상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해준다거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 다음날까지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설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등기부상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임차…
1.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유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계약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대리권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반드시 집과 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이 맏아놓았던 집을 할인계약명목으로 분양사에게 1300만원의 소게비를 주고 2600만원을 할인해서 분양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뿐 아니라 여러사람들 각기다른방법으로 할인계약을 하였더라구요) 지역주택조합장과 분양대행사가 짜고 사기를 친 건이였습니다. 전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해임되고 검찰에 고발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선임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할인계약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개인간의 거래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전 업무대행사와 전조합장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년도 11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2년 전 전세 연장 시, 전세금을 5프로 인상하였고, 그때 당시 이후 추가 재계약을 원할 때 ’주변 전세 시세가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현시점 2년 연장 후, 추가 연장을 하고 싶은데 전세 계약금을 임대인이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줘야 하는건지 아님 1차 연장할 때와 같이 5프로만 인상 요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현재 3번째 전세 재계약을 진행중입니다. 1. 최초계약: 계약기간 2017. 6. 30 ~ 2019. 6. 29 (보증금만 존재) 2. 1차 갱신: 계약기간 2019. 6. 30 ~ 2021. 6. 29 (동일 조건) 3. 2차 갱신: 계약기간 2021. 6. 30 ~ 2023. 6. 29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5%인상분 해당하는 월세 지급) [경과] - 올해(2023년) 3월초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물어옴 - 협의 끝에 3월말,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 +…
계약 갱신청구원을 사용하여 5%의 전세금을 증액한 금액으로 2024년 1월까지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중도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중도해지 요청을 하면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거나 전세계약일이 종료가 된 뒤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부동산 중계…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2년을 계약했었고,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2년은 안되고 1년단위로만 재계약 할것이며 할 때마다 5%씩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였는데요. 2+2라고 생각했지만 집주인이 그렇다고하니 추가 5%의 보증금을 내고 일단 1년 추가로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재계약 1년이 거의 만료되어 집주인으로부터 또 1년 추가 계약에 보증금 5% 인상을 요구받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전 계약에서 1년만 살기로 계약서를 썼으니 이번에 다시 보증금을 더 내야하나요? 2+2를 주장해볼 근거는 없을까요?
제가 12월 초 계약만기인데 집이안나가서 3월까지 기다리다 도저히 안될것같아 재계약요청했는데 만나서 계약서 쓰기직전 특약이 맘에 안드셨는지 3월초 재계약성립이안되고 보증금줄테니 이사나가라는데 이사날짜도 5월말까지랫다 갑자기 또 이번달까지 나가달라는데 이주남은시점에 공실아니고선 대출도 받아야되는데 힘들것같아서요 저는 사정생각해서 3개월 기다렸는데, 이주시간 준다는게 어이가없어서요. 임대인 일방적 계약취소에 일방적인 통보에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빼야한다라는게 있는지요? 어떤 부동산에선 묵시적갱신으…
동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세입자입니다. 현재 사는 곳에 이사온지 1년이 안되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만에 이자가 2배가 되어서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보증금을 낮춰서 집을 옮기려고 하는거구요. 헌데 저는 기존에 보증보험까지 가입해서 들어왔는데 올해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기존에 계약했던 금액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집을 내놓아도 금방 나갈 것 같지가 않구요. 기존 금액 대비 1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