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조계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정 최고금리 7일부터 연 24%→20%로 낮아진다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바꿀 수 있는 등 국민들의 법률생활 편의가 향상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국가기관의 예방 및 피해지원 의무도 명문화된다.

[ 사법부 ]

◇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구)·읍·면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이달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 외부회생위원 개인회생 사건 배당기준 완화 = 7월 1일부터 개인회생 사건에서 외부회생위원 사건 배당기준이 완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실무준칙을 개정해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액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 법원도서관 '법마루'에서 대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 시행 = 법원도서관은 11월까지 대국민 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법원도서관 내 '법마루'에서 모든 국민이 국내 법률도서와 일반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방문해 대출 받으면 된다. 법원도서관은 지난해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의 상호대차 서비스 협약을 통해 국내외 법률도서 대출 서비스를, 올 2월부터는 변호사들에 대한 국내 법률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사법정보의 허브이자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 기관인 법마루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법원도서관 ‘법마루’ 대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

[ 법무·검찰 등 ]

◇ 8개 지검 인권보호부 신설…검찰 직접수사 제한 = 6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하반기부터 검찰 직접수사가 대폭 제한된다.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전담부가 맡게 되고,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이나 지청은 형사 말(末)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직접수사한다. 일반 형사부는 경제고소사건만 직접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 신설되는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전국 23개 지검과 지청에 배치됐던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원도 34명으로 증원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장애인 학대사건 피해자에 무료 국선변호인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6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게도 무료로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게만 국가가 국선 변호사를 무료 지원했다.

◇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 부여 =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된다. 외국인 여권정보를 상시 업데이트 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여권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았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여권정보 변경신고 위반 건수는 8768건이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 24%→20%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인하된 금리는 7월 7일 이후 금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더라도,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됐다면 법정 최고금리 20%가 적용된다.

국가기관 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

◇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 = 7월 13일부터 국가기관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또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 7월 13일부터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별도 요청 없더라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

◇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그루밍' 처벌 =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특히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 납부 확대 = 9월 24일부터 사업 여건이 악화됐거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는 등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개별법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스토킹 범죄 5년 이하 징역 =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특히 흉기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재야 등 ]

◇ 감사원 감사절차에도 변호인 입회 허용 = 개정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7월 1일부터 감사원의 피감자 등에 대한 문답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가 허용된다. 다만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할 수는 없다. 변호인이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오는 8월 4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변호사업무의 자본 예속화를 막고 수임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인하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행 월회비를 4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1만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하된 회비는 7월부터 회원들에게 적용된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지원 = 서울변회는 회원들이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의뢰인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제도와 연계한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 중이다. 해당 보험은 연내 출시되며 서울변회 회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