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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57	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상담원	24466	2005-03-28
1056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상담원	15811	2007-05-01
1055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상담원	15668	2005-02-22
1054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상담원	15320	2004-12-28
1053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상담원	15239	2007-07-06
1052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상담원	14172	2007-11-28
1051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상담원	14051	2008-06-16
1050	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상담원	13832	2010-04-19
1049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상담원	13288	2004-12-29
1048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상담원	13072	2009-09-20
1047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상담원	13053	2004-12-28
1046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상담원	13028	2006-07-08
1045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상담원	12958	2005-01-28
1044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상담원	12755	2006-01-26
1043	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상담원	12627	2010-05-22
1042	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상담원	12416	2007-04-16
1041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상담원	12129	2005-02-02
1040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상담원	11853	2009-07-30
1039	가법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상담원	11475	2007-09-03
1038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상담원	11423	2005-02-02
1037	행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상담원	11222	2009-12-15
1036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상담원	10998	2009-08-27
1035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상담원	10973	2010-05-22
1034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0772	2009-08-27
1033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상담원	10720	2005-02-25
1032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담원	10675	2009-09-10
1031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상담원	10523	2005-06-10
1030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439	2010-07-08
1029	행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상담원	10322	2009-08-20
1028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상담원	10277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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