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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3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상담원	39	2024-04-10
92	헌재 "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상담원	44	2024-04-10
91	헌재 유부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미혼남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상담원	239	2023-03-30
90	헌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상담원	251	2023-03-01
89	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 합헌"	상담원	268	2023-02-25
88	헌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위헌"	상담원	232	2023-02-25
87	헌재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 규정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 합헌"	상담원	243	2023-02-25
86	헌재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 내 전면·일률적 집회 금지는 위헌”	상담원	285	2022-12-31
85	헌재 "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상담원	284	2022-12-31
84	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상담원	270	2022-12-06
83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상담원	333	2022-10-27
82	헌재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상담원	313	2022-09-07
81	헌재 "재혼하면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박탈 합헌"	상담원	345	2022-09-06
80	헌재 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자기 관련성 없다' 판단	상담원	434	2022-05-23
79	헌재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상담원	497	2022-04-14
78	헌재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상담원	537	2022-04-11
77	헌재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 "헌법불합치"	상담원	531	2022-03-10
76	헌재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 물어만 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상담원	544	2022-03-10
75	헌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 되는 경우 신탁당사자에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합헌”	상담원	571	2022-03-03
74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상담원	645	2021-12-27
73	헌재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교도소장이 개봉 이후 교부…	상담원	895	2021-11-11
72	헌재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개정상…	상담원	748	2021-11-11
71	헌재 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 부정 승차.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는 합…	상담원	734	2021-11-08
70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 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	상담원	738	2021-09-23
69	헌재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는 합헌	상담원	730	2021-09-10
68	헌재 협박당해 성매매한 태국여성…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상담원	757	2021-07-29
67	헌재 악성프로그램 유포 처벌…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상담원	771	2021-07-26
66	헌재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상담원	751	2021-07-26
65	헌재 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 허용은 합헌	상담원	777	2021-07-05
64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합헌. 국민의 생명등 보호 위해 필요”	상담원	782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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