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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	행정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상담원	41	2024-04-10
41	행정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상담원	204	2023-05-18
40	행정 父에 강압에 명의빌려줬다 보험료 폭탄. …法 “낼 의무 없다”	상담원	214	2023-02-27
39	행정 여중생 동의 없이 성관계한 남고생…법원 "학교 폭력"	상담원	256	2022-11-18
38	행정 여직원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말한 간부…法 "그 말 성희롱"	상담원	288	2022-10-18
37	행정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	상담원	282	2022-10-04
36	행정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상담원	322	2022-08-17
35	행정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상담원	327	2022-08-10
34	행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해당계좌에 대한 명의자의 예금채권 소…	상담원	378	2022-06-30
33	행정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상담원	400	2022-05-23
32	행정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돼	상담원	369	2022-05-12
31	행정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상담원	657	2021-08-31
30	행정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상담원	800	2021-03-08
29	행정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상담원	1599	2020-06-11
28	행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상담원	874	2020-04-10
27	행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상담원	1068	2019-12-23
26	행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상담원	1155	2019-09-15
25	행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상담원	1158	2018-09-29
24	행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상담원	1484	2018-08-24
23	행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상담원	992	2018-04-18
22	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상담원	1665	2017-11-23
21	행정 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판결	상담원	1268	2017-07-27
20	행정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	상담원	1548	2017-03-24
19	행정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상담원	1759	2016-10-17
18	행정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상담원	2497	2016-09-01
17	행정 기혼女제자와 불륜으로 해임된 대학교수 복직했지만…법원 "해임 정당" 판결	상담원	2430	2015-08-31
16	행정 구급대원 파면 정당 판결… 응급환자 태우고 제 멋대로 운전	상담원	4668	2014-01-10
15	행정 회사 통해 자손에 편법증여 "과세 대상 해당된다" 첫 판결	상담원	4272	2012-08-08
14	행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상담원	7651	2011-04-29
13	행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상담원	11210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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