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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41	지법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상담원	557	2022-01-22
840	대법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채무가 근저당…	상담원	639	2022-01-10
839	대법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정신병원장에 벌금형…소속 의사는…	상담원	493	2022-01-10
838	대법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상담원	519	2022-01-05
837	대법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무죄"… 왜?	상담원	529	2021-12-27
836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상담원	643	2021-12-27
835	대법 친부모 살아있어도…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	상담원	524	2021-12-24
834	대법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상담원	505	2021-12-24
833	지법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아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상담원	604	2021-12-16
832	고법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상담원	565	2021-12-16
831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상담원	531	2021-12-16
830	지법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본인확인 절차 거쳤어도 조…	상담원	583	2021-12-09
829	지법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매수인에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상담원	615	2021-11-25
828	대법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상담원	497	2021-11-24
827	헌재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교도소장이 개봉 이후 교부…	상담원	891	2021-11-11
826	대법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검찰 비상상고 인…	상담원	574	2021-11-11
825	헌재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개정상…	상담원	747	2021-11-11
824	헌재 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 부정 승차.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는 합…	상담원	733	2021-11-08
823	대법 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위한 기초 재산…	상담원	589	2021-11-08
822	지법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손…	상담원	638	2021-10-29
821	대법 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	상담원	486	2021-10-29
820	대법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상담원	508	2021-10-29
819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최대 26일' 고용노동부 해석 …	상담원	527	2021-10-21
818	대법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	상담원	559	2021-10-21
817	대법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한국인 아빠…	상담원	617	2021-10-21
816	지법 주택 조합원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 받았다면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상담원	877	2021-10-21
815	대법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	상담원	519	2021-10-21
814	지법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상담원	758	2021-10-21
813	지법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상담원	571	2021-10-12
812	대법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상담원	510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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