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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07	행정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상담원	332	2022-08-17
906	지법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 따라 청약…	상담원	366	2022-08-17
905	대법 마이너스 통장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이득을 직접 취득한 주체는…	상담원	400	2022-08-11
904	행정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상담원	339	2022-08-10
903	대법 성희롱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알 수 있을 정도로 …	상담원	341	2022-08-10
902	대법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상담원	343	2022-07-28
901	대법 "압류계좌에 타인이 잘못 보낸 돈 전액 가져간 은행… 권리남용"	상담원	341	2022-07-28
900	대법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상담원	350	2022-07-28
899	대법 '공인인증서 양도'도 주택법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에 해당	상담원	425	2022-07-20
898	대법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확정시점에 불법행위…	상담원	395	2022-07-11
897	대법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	상담원	373	2022-07-07
896	고법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	상담원	396	2022-06-30
895	대법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할 순 없지만 민…	상담원	507	2022-06-30
894	행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해당계좌에 대한 명의자의 예금채권 소…	상담원	390	2022-06-30
893	대법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상담원	363	2022-06-30
892	대법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상담원	349	2022-06-25
891	대법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상담원	337	2022-06-24
890	대법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을 속이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상담원	370	2022-06-24
889	대법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담원	513	2022-06-06
888	대법 종중의 종원자격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	상담원	426	2022-06-06
887	대법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 왔는지 모르겠다"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상담원	418	2022-06-03
886	대법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	상담원	352	2022-06-03
885	헌재 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자기 관련성 없다' 판단	상담원	446	2022-05-23
884	대법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상담원	457	2022-05-23
883	대법 페북에 '前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상담원	375	2022-05-23
882	지법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측이 계약해제 따른 손해배…	상담원	478	2022-05-23
881	행정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상담원	407	2022-05-23
880	대법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반…	상담원	447	2022-05-21
879	지법 실질적 아닌 법률상 혼인 기간을 전제로 노령연금액 변경한 결정은 위법	상담원	446	2022-05-21
878	대법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상담원	376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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