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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1	가법 ＂남편이 소득 안밝히는 것 이혼사유 안된다“	상담원	5136	2008-06-14
150	헌재 헌재 “부부 동업시 소득합산 과세는 위헌”	상담원	6833	2008-06-03
149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상담원	7922	2008-05-03
148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상담원	9098	2008-03-26
147	지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상담원	8219	2008-03-20
146	대법 大判"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	상담원	8475	2008-02-19
145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상담원	7799	2008-02-13
144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상담원	10266	2008-01-08
143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상담원	14161	2007-11-28
142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상담원	8413	2007-11-28
141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상담원	9058	2007-10-15
140	대법 대법"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상담원	6552	2007-10-12
139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상담원	9147	2007-10-09
138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상담원	7979	2007-10-01
137	지법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상담원	7812	2007-09-13
136	가법 "외도 의심할만한 남편 미행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상담원	6778	2007-09-03
135	가법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상담원	11464	2007-09-03
134	가법 유부남-유부녀 결혼 약속 `법률적 효력 없어	상담원	7675	2007-08-29
133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상담원	9421	2007-07-26
132	지법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상담원	8558	2007-07-26
131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상담원	15231	2007-07-06
130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상담원	7784	2007-06-22
129	지법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상담원	7921	2007-06-12
128	지법 쓸 곳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상담원	7034	2007-05-01
127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상담원	8834	2007-05-01
126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상담원	15803	2007-05-01
125	대법 大判 "손배訴 확정판결 후에도 추가소송 가능"	상담원	7030	2007-05-01
124	대법 大判 "싸움 도중 ‘거짓말’ 이웃이 들었다면 명예훼손 "	상담원	6757	2007-05-01
123	대법 大判`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상담원	6892	2007-04-27
122	대법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상담원	7255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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