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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91	대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상담원	163	2023-07-19
990	대법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상담원	157	2023-07-19
989	대법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	상담원	199	2023-07-13
988	대법 상속재산의 분할 전 완료된 지분이전등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가능할까	상담원	256	2023-06-19
987	대법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상담원	254	2023-06-12
986	대법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	상담원	244	2023-06-12
985	대법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상담원	242	2023-06-12
984	대법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담원	285	2023-06-12
983	대법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	상담원	256	2023-06-12
982	대법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	상담원	337	2023-05-30
981	대법 자살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였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상담원	277	2023-05-30
980	대법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상담원	278	2023-05-30
979	대법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244	2023-05-30
978	대법 계약서 없이 자식에게 건물 물려줬어도 부담부 증여 될까?	상담원	259	2023-05-18
977	행정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상담원	204	2023-05-18
976	고법 '사회주의 신념' 병역 거부한 남성…항소심도 "대체복무 이유 안 돼"	상담원	213	2023-05-18
975	대법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 무효,	상담원	220	2023-05-18
974	대법 "취업규칙에 없는 2주 내 탄력 근로제 도입은 부당""	상담원	216	2023-05-18
973	대법 "제사 주재자, 남녀·적서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상담원	208	2023-05-12
972	대법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	상담원	262	2023-05-11
971	대법 보증금반환소송이 무변론 임차인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하는…	상담원	275	2023-05-11
970	대법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상담원	221	2023-05-11
969	대법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지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상담원	220	2023-05-11
968	대법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196	2023-05-11
967	대법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193	2023-05-11
966	대법 “사실상 부부관계, 사체유기죄 조리상 의무 인정 판결”	상담원	227	2023-05-04
965	고법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	상담원	258	2023-05-04
964	대법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	상담원	232	2023-04-13
963	대법 부부간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존속한다.	상담원	237	2023-04-04
962	헌재 유부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미혼남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상담원	237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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