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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25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추징 미선고는 부당하다	상담원	3	2023-12-01
1024	대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담원	6	2023-11-27
1023	대법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6	2023-11-27
1022	대법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5	2023-11-27
1021	대법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상담원	5	2023-11-27
1020	대법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담원	14	2023-11-20
1019	대법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대법원서 공소기각	상담원	9	2023-11-20
1018	대법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상담원	14	2023-11-14
1017	대법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판…	상담원	18	2023-11-14
1016	대법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담원	21	2023-11-14
1015	대법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	상담원	30	2023-11-10
1014	대법 구 상증세법상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28	2023-11-10
1013	대법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경우	상담원	22	2023-11-10
1012	대법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상담원	26	2023-11-10
1011	대법 소득권취득전에 있었던 유치권자의 무단임대행위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수있을까…	상담원	34	2023-10-27
1010	대법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상담원	34	2023-10-27
1009	대법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상담원	52	2023-10-12
1008	대법 망인이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	상담원	50	2023-10-12
1007	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	상담원	48	2023-10-12
1006	대법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상담원	50	2023-10-12
1005	대법 "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 기존 '항거곤란 폐기" "상대방 신체 불법 유형력 행사·…	상담원	61	2023-09-21
1004	대법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상담원	59	2023-09-21
1003	대법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	상담원	78	2023-09-14
1002	대법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및 책임	상담원	64	2023-09-14
1001	대법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상담원	60	2023-09-14
1000	대법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	상담원	132	2023-08-11
999	대법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포함…	상담원	87	2023-08-09
998	대법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96	2023-07-27
997	대법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	상담원	91	2023-07-26
996	대법 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대법 "위법 아냐	상담원	81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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