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과연 역차별인가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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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문화에서 인간문화로

여성할당제, 과연 역차별인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 정 자

며칠 후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평화의 사자 예수그리스도의 탄신일 크리스마스이고, 2021년 하얀소띠해를 마감하며 2022년 범띠해를 맞이합니다. 전 세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사랑과 평화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9일, 우리나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정치인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 공약하며 자기들의 이상 실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적어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자나,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 중에 공개적으로 페미니즘(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을 공격하고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성할당제 등이 핫한 이슈로 대두되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거꾸로 후퇴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필자는 55년 이상 소외계층의 인권옹호와 부부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부갈등의 원인은 고부갈등과 성역할 고정 관념인 사연들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자기 편의에 따라 조선시대로 갔다가 현대로 왔다가 하는 이중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불화, 즉 남편은 부인이 맞벌이를 해서 가정경제에 보태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가사일과 육아는 부인의 주책임이라 생각하고, 부인은 남편이 실직해서 가정경제를 자기가 책임질 경우 남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한다는 의식이 잠재되어있어 본인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있는 사연 등입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여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자는 가정 안에서 일한다는 역할 구분에 대한 장구한 인습에 의한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남녀가 똑같이 교육을 받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현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특히 남자가 제일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할당제, 과연 역차별인가

상담원에 자원봉사를 나온 사법연수원 남학생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이루어야 남녀 모두 행복하고 세계적으로 국가경쟁정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장님의 뜻에 동감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이나 공직 사회, 대학 교수 등의 채용·진급에 있어서 여성계가 요구하는 할당제는 남녀 차별 없이 공정한 기준을 통해서 정당하게 결정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여자들에게만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자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가부장문화에서 인간문화로

필자가 그 남학생에게 ‘인간문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한마디로 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나와 같은 종(種)을 인간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도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했더니 “당연히 여자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답을 들은 필자는 그 남학생에게,

교통사고로 다쳐 4개월 간 깁스를 했다가 푼 한쪽 다리를 다시 사용하려면 물리치료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로 한 쪽 다리를 다쳐서 4개월 정도 깁스를 했다가 풀었다면 그 다리를 금방 아프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사용할 수 없고, 얼마 동안은 다쳤던 다리에 물리치료 등의 특별관리를 해야 그 다리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이다.

그런데 건강한 다른 쪽 다리가 있어 그런대로 쓸 수 있는데 구태여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특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회복이 늦어 결국은 활동하는데 지장이 더 많게 되고, 건강한 다른 한 다리도 무리하게 되어 자칫 잘못하여 두 다리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더 큰 경제적 손실과 고통의 시간만 연장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학생 역시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두 다리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어장치를 해놓아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유롭고 충분한 운동과 활동을 할 수 없어 능력이 약화된 한 다리에 제어장치를 없애고, 물리치료를 하고, 특별관리를 해서 두 다리 모두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라면 남녀는 한 몸에 있는 두 다리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이상 한 다리에만 법적·인습적·사회적으로 제어장치를 해왔으며 아직도 그 제어장치(법적인 차별조항·이중적 성윤리·성역할 고정관념 등)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부장제 문화, 즉 반편문화(半偏文化)로 인해서 남자라는 한 다리에만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을 시키고 활동하게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다리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건강한 사회,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살아가는 인간사회를 이루어가려면 지속적으로 가해진 제어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받아온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처럼 튼튼해질 때까지 특별히 영양을 공급하고 물리치료를 해서 건강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할당제”는 여러 가지 제어장치를 해놓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불편한 다리에 일정기간 특별영양제를 공급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역차별’이 아니라 반만년 동안 꽁꽁 묶어 놓아 사용하지 못했던 내 몸의 한 다리에 사슬을 풀고 영양을 공급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 있는 두 다리라면 양쪽 다리가 모두가 건강해야만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관습적, 인습적 제도적으로 억누르려 했던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부장 문화를 하루빨리 인간 문화로 바꾸어 남녀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정기간 여성할당제는 남녀 모두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가진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은 바로 인력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