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월세)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출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포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만(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 이는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귀하의 가족을 처형의 점유보조자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사료되고, 임차인의 전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견으로는,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처형께서 전출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형께서 전출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귀하의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귀하의 배우자께서 그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임차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