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개월전 전세연장 합의 후 번복시 효력 > 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조건 변경에 관하여 주택임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가장 나중에 표시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19년 9월15일에 만료가 되는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2021년 6월16일에 문자메시지로 연장여부 및 보증금 인상에 대하여 합의를 한 이후, 임대인이 6월25일에 본인의 사정으로 실제 입주를 하여 매매를 할 목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반환의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자 임차인이 집을 구할 기간을 요구하여 9월 말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하기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6월28일에 6월 16일의 합의 내용을 주장하고 이사를 거부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2021년 6월16일에 합의한 내용대로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 1개월 이전에 본인의 사정을 들어 실입주를 하겠다고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의 통지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사기간이 촉박함을 들어 기간의 유예를 원하여 9월말까지 이사를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한 바가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하기로 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임대인에게 서운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조건변경에 따른 이행에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여부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내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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